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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 등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정책의 주요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를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Gilbert &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통해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체계의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가족유형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지원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을 사회복지정책의 틀로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착지원 현황과 민간지원체계를 살펴보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적응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로서 제시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