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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적격성(Value for Money, VfM) 분석은 정부의 직접추진대안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현행 VfM 분석은 각 대안별 정부의 재정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대안별 정부의 위험부담은 정성적 영향을 선언적으로만 고려할 뿐,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형민자사업에서 수요위험은 대안별 재정부담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VfM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이 연구는 완주군의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전략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주요가치는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하였으며, 정책사업과 주요계획은 해당 시점에서 수행되었던 사업들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완주문화도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과 가치 및 전략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분석을 통해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을…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행복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역 특성상 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복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둔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만족도 증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즐거움), 심리적 안녕감(자기발전감), 전반적 삶 만족도 3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효과를 규명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비교 및 z-test를 통한 차이 검증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가중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