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이 연구는 완주군의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전략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주요가치는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하였으며, 정책사업과 주요계획은 해당 시점에서 수행되었던 사업들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완주문화도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과 가치 및 전략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분석을 통해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여성정책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 여성정책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추진성과는 여성정책 추진기반, 여성정책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매해 양적인 지표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의 인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모형을 시스템단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자료와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단계 내에서의 측정항목간의 타당성 검증과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
근래 정부의 정책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과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인식되었던 영역들을 지방공기업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가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효용성 여부나 위탁자체에 대한 시민의 반발 또는 이해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