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분석
  The Impact of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in Depopulated Areas 새창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신유호 (단국대학교)
• 행정통제가 공직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행정책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control on public corrup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ponsibility 새창

  본 연구는 공직부패 예방에 있어 행정통제의 역할과 공무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책임감이 공직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사이 객관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행정통제의 미비는 주관적 책임성의 약화를 통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황은정 (충남대학교)
• 보조금 배분과 행정, 정치 -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Effects of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Capacity on Grant Allocation - Focusing on National Subsidy and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새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

  최낙혁 (가천대학교), 권향원 (아주대학교)
• 공직부패 발생 요인과 저감 방안 모색
  A Study on the Causes and Reduction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새창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

  이호규 (고려대학교), 고대유 (대진대학교)
•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martwork on the Work-life bala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job autonomy 새창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

  권윤정 (인비전), 남승하 (숙명여자대학교)
• 공무원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요인과 직무요인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Public Employee's Happiness: Focusing on Welfare and Job Factors 새창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행복도 연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직무요인이 복지요인과 행복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여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 둘째, 복지요인에서는 좋은 근무환경, 높은 급여수준 및 후생…

  김다은 (고려대학교), 김서용 (아주대학교)
• 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새창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하태수 (경기대학교)
•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새창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라영재 (협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