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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