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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정관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GIAPA)라 한다(이하 학회로 칭한 다).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 및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소 및 …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며, 전문성과 역량 검증을 통해 입직한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공직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우수 인재의 유입 저하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특정 부처 및 부서 등에 과중한 업무와 책임 전가, 조직 활력과 신뢰 약화 등으로 연계된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은 단순한 인재 충원 중심의 관리를 넘어서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 생태계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사회가 …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연령대별 이질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통적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2024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Putnam(2000)의 이론적 틀에 따라 인지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분리하고, 순서형 로짓모형과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은 구조적 사회자본에 일관되게…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