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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의지와 역량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환경정책위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측정을 시도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이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1970년대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수단에서 1980-90년대 간접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관리기법으로 자율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환경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자율점검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관리업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