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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

    이진춘 (대전대학교), 현병환 (대전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

    정재환, 김종수
  • 본 연구는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객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을 통해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근무강도, 의사결정권과 효율적 업무조정, 보상과 승진, 인간관계, 조직소속감과 책임성, 조직문화, 자기발전과 교육훈련, 직속상사의 신뢰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부고객만족도 측정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분에서도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만족도는 지역주민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

    한형서, 이종서
  • 본 연구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제의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민원행정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화성시(3읍 10면 10동)의 거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즉 기대·비용·감정·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서(사회문화적인요인)가 반영된 요인들을…

    박기관, 정재환
  • 본 연구의 목적은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품질이 주민 만족과 지방자치단체 신뢰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방식을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로 구분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그리고 접근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신뢰와 주민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있어 전자정부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모형이 만족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

    송낙길
  •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첫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은 주민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송낙길 (경민대학교)
  • 본 연구는 영어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부담 경감,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운영 과정과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측면으로 민간위탁의 과정을 민간위탁 선정단계, 공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성과적 측면으로 조직의 효율화,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절감,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용 절감, …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 21세기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 및 합리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행정환경의 차이가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차원 높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리와 주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보…

    임근식
  •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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