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정부규모(size)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정부규모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민인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모증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로는 공무원의 전문성(.134), 청렴성(.111), 효율성(.315), 투명성(.067) 변…
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행정조직문화에 있어 가치는 행정에 대한 관념형태, 의식의 고양상태 또는 신념의 체계로 행정행위를 야기 시키는 근원적 인자이다. 이 논문은 15세기 조선왕조의 정치주도세력의 가치와 그에 따른 행정가치의 내용을 규명하고 가치와 행정현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핵심적인 중심 가치를 추출하여 이를 현재 우리 나라 행정의 기초철학으로 삼고자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15세기로 시대를 한정한 것은 이 시대가 조선왕조의 창업과 수성의 시대로 행정가의 가치가 굴절 없이 현실 전화되었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