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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행정조직문화에 있어 가치는 행정에 대한 관념형태, 의식의 고양상태 또는 신념의 체계로 행정행위를 야기 시키는 근원적 인자이다. 이 논문은 15세기 조선왕조의 정치주도세력의 가치와 그에 따른 행정가치의 내용을 규명하고 가치와 행정현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핵심적인 중심 가치를 추출하여 이를 현재 우리 나라 행정의 기초철학으로 삼고자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15세기로 시대를 한정한 것은 이 시대가 조선왕조의 창업과 수성의 시대로 행정가의 가치가 굴절 없이 현실 전화되었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기 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결정방식이 top down 방식에 의존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자의 요구가 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우선의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bottom up 방식에 의한 복지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이 중요하고, 가치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태요인이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