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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 등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정책의 주요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를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Gilbert &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통해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체계의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가족유형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