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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완주군의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전략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주요가치는 패러다임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하였으며, 정책사업과 주요계획은 해당 시점에서 수행되었던 사업들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완주문화도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과 가치 및 전략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분석을 통해 미래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주요가치, 정책사업, 주요계획을…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논문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하여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보유하는 인식적 특성을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맥락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판단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 분석의 결과,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크게 6가지 인식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인식 유형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며, 때로는 이들 특성들은 유…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책학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를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도덕적 이슈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은 프레임이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 중심 자율통합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을 집합행동프레임 개념을 차용한 수정된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갈등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행정구역 통합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 중심의 상호작용 및 정책 산출의 변동과정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력을 배가시켜 옹호연합모형의 재조명과 함께 이론적 측면에서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 실천적 측면에서도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
본 연구의 목적은 WEF에서 2011년 3월에 발표한 관광경쟁력지수(TTC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 TTCI 분석결과,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에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사업환경 및 인프라, 인간?문화?자연자원은 구성개념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인간?문화?자연자원의 측정지표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 TTC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TTCI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