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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
본 논문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을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정책평가 중 사전평가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가치의 측면의 포함이 미흡, 단순히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데 치중, 공약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의사결정 이론 중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평가영역 및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2차례의 문항평가를 통하여 예비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5개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싱크탱크의 정책개발 역량과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15개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McGann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출범한지 20여년이 지난 각 시도연구원들도 이제는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학술적 평가도 받을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다. 분석에 활용된 평가지표로는 McGann이 제시한 자원지표와 수요지표이다. 자원지표로는 재정의 수준 및 안정도를 측정하는 재정자원지표와 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인적자원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여성정책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 여성정책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추진성과는 여성정책 추진기반, 여성정책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매해 양적인 지표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브랜드란 지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 산업, 생활, 인간공동체와 같은 지역자산을 체험의 ‘장’을 통해서 정신적인 가치로 결부시킴으로써 ‘사고 싶고’, ‘가고 싶고’, ‘교류하고 싶은’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유발시키는 지역이미지의 총화다. 지역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경합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위성을 가진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치창조 활동인 것이다. 지역브랜드는 무엇으로 구성되며 지역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어떤 …
근래 정부의 정책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과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인식되었던 영역들을 지방공기업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가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효용성 여부나 위탁자체에 대한 시민의 반발 또는 이해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