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본 논문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하여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보유하는 인식적 특성을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맥락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판단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 분석의 결과,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크게 6가지 인식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인식 유형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며, 때로는 이들 특성들은 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및 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삭감 및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규모들이 어떠한지, 또한 삭감 및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2015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예산안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거나 삭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비해 예산은 증액에, 기금은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활용정책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반환기지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과 정책적 이슈를 리뷰하고, 2011년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성화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늘날의 슈퍼그래픽은 도시 환경디자인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차원의 볼거리 문화로도 슈퍼그래픽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관리소홀 및 도시환경과 동떨어진 슈퍼그래픽으로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강진의 주요지역 문화재인 청자의 비색을 살린 청자파편을 이용한 슈퍼그래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공공디자인 시책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분석, 슈퍼그래픽 구성 계획 등의 기본설계를 바탕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

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경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소프트파워는 약하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은 힘에 의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상응한 위상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 중국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