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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세계 각국은 글로벌 교육경쟁력 및 교육서비스 강화, 이와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반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2005년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교 육기관 유치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5개 외국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에 7 개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학생 공…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클러스터의 복합적인 속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산업육성 정책간 어느정도 정책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러스터 정책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과 거점기관 확보에 있어 유관정책의 지원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정책과 …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지역차원의 특정산업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이 실제로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입지상계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남시는 “의복 및 모피제품”과 “가죽·가방·신발”제조업 분야에서 입지상 계수가 월등히 높아 산업적 경쟁력을 보였지만, 2001년 2004년 2008년 3개년 사이에 성남시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성남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의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연계협력의 요소를 규명하고 그 활성화수준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연계협력 사업은 비록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교적 연계협력의 활성화 정도는 적정수준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대 미니TP별 참여기업의 집적도 또한 모바일 TP를 제외하면 6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특화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계협력에의 장애요인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