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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도입 이전의 출산율 추세변화와 제도도입 이후의 출산율 추세변화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도입 후 3년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수준이 점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의 금액 수준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그 액수 자체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기초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