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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본 논문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하여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보유하는 인식적 특성을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맥락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판단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 분석의 결과,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크게 6가지 인식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인식 유형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며, 때로는 이들 특성들은 유…
본 연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는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에 변화를 이끌어낸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투표율 변화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단에서 투표율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경합지역,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및 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삭감 및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규모들이 어떠한지, 또한 삭감 및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2015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예산안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거나 삭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비해 예산은 증액에, 기금은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술적 용어로 정착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언제 도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한국 경제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찾으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현재의 기반이 허약한 상태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본 연구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복지인식의 관련 영향요인과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실천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전문면접조사원에 의해 수집된 251부이다. 조사결과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원권 지역에서는 고용지위, 소득수…
2008년 전라남도는 투자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정보와 투자적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 기업 및 자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는 기대적 효과 측면에서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였다. 기술의 진보 및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CS 기반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2008년)’으로부터 개편을 통해 ‘웹 기반의 투자유치지원 시스템(2010)’으로 진화하였고, 2012년 현재 ‘데이터 통합형 투자유치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도화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