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입된 공무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도입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적 관점에서 공무직 운영 실태와 그 효과성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직의 업무량과 효율성, 그리고 직무급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공무직의 업무량은 당사자와 관리자 모두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관리자가 …
본 연구는 2016년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공기관의 특성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정부가 2018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직무급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모형은 공공기관의 조직(기관 유형), 인사(노조 유무), 재무(자산대비 부채비율) 측면의 핵심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수용성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시 노사합의 여부(모형1)와 소송제기 여부(모형2)로 규정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유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