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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조직문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직인식, 조직신뢰, 위계문화, 혁신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조직의 성과와 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조직신뢰, 혁신문화도 조…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2025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 환경의 개선과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수인선 안산 구간 철도사업을 사례로 삼아, 갈등의 주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요구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철도사업에서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에 실질적인 시사…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클러스터의 복합적인 속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산업육성 정책간 어느정도 정책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러스터 정책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과 거점기관 확보에 있어 유관정책의 지원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정책과 …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별로 정부관의 변천에 따른 수도권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변이ㆍ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이 적용되었고, 선행 연구와 양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후에 수도권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인천지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본 논문은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지역에 효과를 창출한다는 단순한 결과평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과정을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형성기(1회), 갈등/침체기(2-5회), 혼란기(6회), 재도약기(7회)순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성기(1회)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나 광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