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 채무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ocal deb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debt index of local fiscal analysis 새창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윤태섭 (충북대학교)
•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 서울시 주민과 대표간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의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Local Public Financial Information Report System-Focused on the Difference of the Contents and Methods between the Citizen and the Council in Seoul City 새창

  본 연구는 지방재정 공시 제도에 관한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시내용과 공시방법에 대한 주민과 대표의 인식도 조사 및 그 개선안의 모색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입법조사관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들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정보의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집단과 인식의 차이…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박용찬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