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차등분권은 필요한가 : 기준재정수요와 재정이전효과에 근거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방 다양성 확보의 논리 탐색
  Is Asymmetric Decentralization Necessary? : Exploring Administrative Demands and Local Diversity through Standard Fiscal Needs and Transfers 새창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신예지(수원시정연구원)
  Yeji SHIN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연구: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의 프레임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Local Autonomy of Moon Jae-in: Focusing on the Frame Connection between His Speech and the Media 새창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송동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문현미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 지방분권에 관한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Analaysis of perception differences in decentralization of civil servants who in charge of cultural heritage: Focued on civil servants in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새창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이영라 (성균관대학교), 신상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