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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문원식, 임정빈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좌기구의 강화 및 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확대는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는 팽팽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비교 분석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쟁점사항을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여부, 재정부담문제, 외국사례, 개인적 활용의 문…

    문원식
  •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이 누구와 어떻게 조례안 공동발의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공동발의자와의 관계, 정당과 공동발의자와의 관계, 공동발의자간 하위집단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공동 발의 안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실제 소속 상임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첫째,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조례 공동발의안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점에서 교섭…

    박재용, 신원득
  •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5ㆍ31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던 선거와는 달리 6ㆍ2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인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일대 권력구조 재편의 성격을 갖기에 충분한 선거였다. 이처럼 5ㆍ31선거와 6ㆍ2선거는 상이한 정권하에서 치루어진 지방선거였지만, 중앙정치의 권력구도의 영향 속에 모두 야당이 대승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특히 6ㆍ2지방선거는 선…

    박기관
  • 본 연구는 정치제도의 형성 또는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를 2006년과 2010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또한 정치문화는 구성원의 태도와 밀접히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의 결합모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정향성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0년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감이 모두 낮아 “소외”의 정치정향을 띠고 있으며, “향리형”정치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

    박기관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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