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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참여정부는 2005년에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정분권화를 단행했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주요한 기능을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에 이양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도로분)와 국고보조금(수질개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규모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증대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