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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이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 감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투자업종의 관광산업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