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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2 지방의정 세미나 개최일시: 2012년 4월 20일(금) 13:30~18:00 개최장소: 중소기업지원센터 R&DB 소교육실(수원시 소재) 주제및발표: 『지방분권과 상생전략』 ․ 발표 1: 지방분권과 상생전략의 정책변형 모색(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발표 2: 경기도의 지역상생전략(임형택, 성결대학교) ․ 발표 3: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발전방향(조기현․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경기개발연구원(의정포럼)․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 참석대상: 50여명 ․ 경기개발연구원 의정포럼 위원장․임병…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자, 토론자 참여안내>경인행정학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2. 4. 20(금) 13:00-18:00- 장소 : 수원(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주제 : 지방분권과 지역상생논문 발표 및 토론 참여희망자는 라휘문 편집위원장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연락처 : 라휘문 편집위원장, 019-377-0653
2011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존경하는 회원님께,안녕하십니까?우리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주제: 지방분권가치의 재정립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3:30 - 18:00장소: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니스홀)주최: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의정포럼) 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감사합니다.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