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렴도뿐만 아니라 현재상태의 소득 배분 불평등 수준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를 활용하고, 소득불균형은 UNDP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청렴도는 소득불균형의 조절에 의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청렴도 상승은 순차적으로 1인…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때보다 외환위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