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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 민간업체의 소형임대주택공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의 완화,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확대를 통한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1~2인가구의 증가추세와 주택 수요변화를 본다면 충분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저금리 지원을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의 계층 다분화, 수혜되는 혜택 등을 세분화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2인 가구 중 …
부동산 가치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형 및 설문을 구성하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제 차원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이 가치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목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희소가치 및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래가치, 내재가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