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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는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단체 회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및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과 자율방범대 대원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적 괘를 같이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타적, 이기적 동기가 몰입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달리 작동하고 있으며, 봉사 …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