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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추진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 및 확산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제도 소개와 ‘주민자치회’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방안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 의해 실시된 31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도입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실시하였다.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의존성 문제,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문제, …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시설의 유형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상업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만족도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체육시설에서 성별로 지도자, 접근성, 이용료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공원은 시설·설비, 접근성에, 복합체육시설과 헬스장 및 체력단련실은 프로그램 시설·설비, 지도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설비, 이용료, 공원은 접근성, 복합체육시설은 시설·설비, 접근성, 이용료, 헬스장 및…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