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첫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은 주민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21세기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 및 합리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행정환경의 차이가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차원 높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리와 주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보…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결정방식이 top down 방식에 의존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자의 요구가 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우선의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bottom up 방식에 의한 복지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이 중요하고, 가치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태요인이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