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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본 연구는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도내 유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조적 변화(단수→복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 복수상임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와 제도의 주된 이해 관계자인 의원, 공무원(4급이상), 의회사 무처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도민 성과 인식의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계층구조에 변화 이후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에 출범되어 올해로 4년이 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체계, 추진과정, 추진결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추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두집단들은 추진체계나 추진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추진과정이나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변수에 따라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진…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