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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도내 유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조적 변화(단수→복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 복수상임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와 제도의 주된 이해 관계자인 의원, 공무원(4급이상), 의회사 무처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후비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비교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4개 예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당초 약속하였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