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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책참여(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웃신뢰와 호혜성·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일자리정책이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의 참여경험,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유형이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업효과는 참여경험, 참여기간, 모든 유형의 정책참여가 정(+)의 효과를 보였고, 참여횟수는 부(-)의 효과를 보였다. 둘째, 청년일자리정책의 임금효과는 참여횟수가 정(+)의 효과를 보였다. 청년일자리정책은 취업…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본 연구에서는 여성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NGO 간에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정책의 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매개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여성NGO의 내부역량과 주요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