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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다양한 주체들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정부문헌을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에서확인하고 정부조직의 대응 모습은 어떤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대응모습을 검토한 결과 첫째,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전반을 개별 부처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부처의 업무 영역에 관련된 정책제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보였다. 둘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제언이 규제・교육・홍보 등의…

    이철주(李㬚, 周)
  • 본 연구는 현재 지적정책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생태계적 관점을 도입하여 지적정책생태계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책, 지식, 생태계 등의 의의를 살펴보고 지적정책생태계를 개념을 규명하였고, 현재 지적정책생태계의 활성화 정도를 사회연결망분석(SNS) 방법인 중심성(centrality), 집중도(centralization) 그리고 결속집단(clique)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대표적인 지적정책생산자인 공간정보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향후 지적정…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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