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대부분 외부전문가를 통해 수행되는 조직진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 전문가들에게 조직진단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된 이유, 조직진단에 대한 태도,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 및 그 의견의 수용 정도, 조직진단의 애로사항, 최종결과물의 조직개편 반영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분석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공개 하고, 조직진단 과정 중에 반드시 시민단체와 의회의 목소리를 담는 장치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