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정책소통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 소통과 정책 수용의 관계에 있어 정부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코로나-19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관리 정부 대응 및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소통이 더 잘된다고 인식할수록 백신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소통이 정책 수용을 높이는 관계…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책참여(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웃신뢰와 호혜성·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 연구는 문화유산 정책이라는 정책분야에 있어 정책순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보다 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거주민 600명에게 정책순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간 평균차이 및 구조방정식의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정책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신뢰와 정책지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행태는 정부지향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본 연구는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전망적 정부성과와 회고적 정부성과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망적 정부성과와 회고적 정부성과 모두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고적 정부성과보다는 전망적 정부성과가 좋을수록 정부신뢰 향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성과가 좋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는 기…
본 연구는 사회신뢰가 COVID-19 이후 변화된 신뢰(대인신뢰, 정부신뢰, NPO신뢰)를 매개로 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가 영향을 미…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