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책참여(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웃신뢰와 호혜성·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유형은 정책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 연구는 문화유산 정책이라는 정책분야에 있어 정책순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보다 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거주민 600명에게 정책순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간 평균차이 및 구조방정식의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정책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신뢰와 정책지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행태는 정부지향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본 연구는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전망적 정부성과와 회고적 정부성과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망적 정부성과와 회고적 정부성과 모두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고적 정부성과보다는 전망적 정부성과가 좋을수록 정부신뢰 향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성과가 좋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는 기…
본 연구는 사회신뢰가 COVID-19 이후 변화된 신뢰(대인신뢰, 정부신뢰, NPO신뢰)를 매개로 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가 영향을 미…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역주의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과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그리고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정치이념, 정치참여, 투표행태 등을 비교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의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구지역 대학생은 타지역 학생들보다 자유주의 성향이 높았고, 평등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낮은 성향을 보인 반면, 광주지역 대학생은 자유주의 성향이 낮았고, 평등주의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