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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금융자산 내 위험자산 보유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과 직업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자산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 수준은 위험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의 상호작용항은 위험자산 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