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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5 춘계학술대회2015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기관 성과관리| 일 시 | 5월 29일(금)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 소 | 안산도시공사| 주 최 | 경인행정학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안산도시공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주 관 | 경인행정학회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2003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성과관리의 목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로서 대국민 책임성과 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성 확보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
본 연구는 영어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부담 경감,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운영 과정과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측면으로 민간위탁의 과정을 민간위탁 선정단계, 공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성과적 측면으로 조직의 효율화,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절감,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용 절감,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업무평가는 의도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업무평가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사업담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주의를 증진시키고, 조직활동의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자율적으로 자체업무를 평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방어적 조직행태를 보이는 아전인수적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자체업무평가는 지방공무원의 조직행태적 측면에서 행정과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