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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1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존경하는 회원님께,안녕하십니까?우리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주제: 지방분권가치의 재정립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3:30 - 18:00장소: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니스홀)주최: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의정포럼) 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감사합니다.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이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조직침묵의 결과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중복검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조직침묵의 영향모형을 구조화한 Morrison과 Milliken(2000)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다. 셋째, 민간과 다른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
21세기 정보사회는 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행정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정부와 NGO에 대한 관계도 거버넌스적 관점으로 과거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NGO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NGO는 국제사회에서 공익과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 및 역할의 변화 필요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로 이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량이 점점…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