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미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미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정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예산결의안을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규모에 대한 탑다운 재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첫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 권한에 제한이 없지만, 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본 연구는 다양한 집행요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정책 집행성과가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를 사례로 하여 위기관리 정책성과에 집행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위기관리 특성이 반영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적·상향적 및 조직역량 요인 모두 집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향적 집행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기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조사대상은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보건소공무원, 도서관공무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7개(법규미흡, 전문성, 업무실적 평가곤란, 복잡성, 위험성, 과도한 업무량, IT기술의 발달), 종속변수 4개(업무량 줄이기, 정보의 통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행사, 고객차별)를 설정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과 분야 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