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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방법, 정당공천, 선거구, 비례대표 등과 같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현대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며, 그 결과 구성원간의 협력과 결속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10여년이 지났으며,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행정패러다임이 과거보다는 주민과 지역 중심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경영에 관한 논의는 종전의 어느때보다도 활발하다. 즉, 지방자치는 명실상부하게 본궤도에 진입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시키고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소수 정치인들과 행…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적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특성적 리더십 유형을 단체장 선출 이전의 주요 경력을 중심으로 행정가형, 경영가형, 정치가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리더십 유형에 따라 민선 1, 2기를 연임한 단체장의 143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 모두 경영가형 단체장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