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 담당 공무원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Reform for Reducing Inter-regional Fiscal Disparities: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Officials' Perceptions 새창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서희
  Hong, GeunSeok & Boram Yoo & Seohee Lee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Reforming General Subsid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 Focus on Special Cases in the Calculation of Autonomous Gu General Subsidies 새창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 주운현 (건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