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로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피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갈등 사례 DB를 활용하여 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수준에따른 주체별 갈등유형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갈등 관계 이외에,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타 광역)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초-기초’의 갈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수의…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활용정책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반환기지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과 정책적 이슈를 리뷰하고, 2011년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성화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갈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는 토지소유자, 세입자, 조합, 공공부문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한국 사회에 빈발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예방기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오랜 전통의 협상문화를 배경으로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갈등예방의 주요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주민자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관습적인 시민협의가 다양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독일에서는 계획확정절차와 이익형량원칙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토론문화의 전통으로 공공토론제도가 발달되…

이 연구는 행정 수행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감성 중 ‘건강 감성(health motion)’을 질적 분석하였다. 건강감성은 당사자, 소속 조직과 관료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일선 공무원이 작성한 건강일기를 통해 건강 감성의 하루, 일주일, 한 달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여 일상생활과 조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감성일기를 작성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건강의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

본 연구는 서울시가 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히고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되어 오다가 2010년 2월에 착공된 ‘서울추모공원’ 입지와 관련한 공공갈등의 전개상황을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주체로서 갈등의 당사자, 그들의 갈등에의 관여정도, 입장표명 등을 통한 행위자 전략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본 연구는 정책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형성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K시의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시스템을 크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인지도, 정책형성의 성공요인,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K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능률성, 형평성, 자율성 등을 실현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K시의 경우는 정책과정에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은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 간의 분열 및 대립의 모습을 설명, 분석하고, 이 지역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정책관련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협의기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미군기지가 설치된 이후 중앙정부는 국방의 이름 아래 주변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여 왔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의 생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