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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가지는 특성과 채택 그리고 집행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 정도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대응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정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가 두 기관간에 상이하게 나타남을 파악하였고, 성과측정의 적절성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평가해 보고, 고객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행정서비스 개선전략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제군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구조를 안고 있음은 물론 주로 물리치료시설과 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구비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인제군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인지된 유용성과 대응태도를 구성개념으로 설정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영향요인을 시스템 특성, 채택, 집행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 채택과 집행 측면 모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시스템 설계 전반에 걸쳐 하위직의 참여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셋째, 기존의 계층제적 기능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