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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비하여 그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가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수준 차이에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우선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의 이론적 토대로 과정중심조직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복합민원과 원스톱 서비스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민원처리단계 모형과 원스톱 서비스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분석 틀을 구축하고, 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