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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최근 도시재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방재 대책을 크게 도시계획 법령속에서의 도시 방재대책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에서의 도시방재 대책으로 구분하고, 도시계획법령속의 도시방재 대책인 방재도시계획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의 방재대책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계획 간의 연계 측면에서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두 계획간에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으며,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업무 나아가 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하여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간에 전문성이나 운용능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성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과정을 근거법규 및 소관부서, 유형 및 조직, 위원 등의 요소별로 파악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용실태를 위원구성 측면에 주목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