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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이 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두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 우울증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3개월 이상 요양원에 입소 혹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132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L은 건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ADL은 우울증에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셋째, ADL과 우울증 변수를 투입한 모델에서 우울증이 A…
올해 2018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0년이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한 사회적 돌봄으로서 가족 부양부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에 관해 정책 효과의 검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돌봄의 유형(사적, 공적 및 복합)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장애가 있을 경우 우울증을 조절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자(등급외 판정자 포함) 중에서 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을 도움을 …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