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김영삼 정권 전반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새창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하태수
•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참여여성들의 경험분석을 통한 여성대상 근로연계복지정책 재검토 새창

  근로연계복지정책이 탈빈곤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최근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 새롭게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본격적 시행으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현상이 외형적으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내용적 측면에 관한 여성주의 진영의 비판은 여전하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기업 …

  최수영 (연세대학교)
•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새창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때보다 외환위기 직후…

  김정완 (대진대학교)
• 복지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분석 : 외환위기시기(1998.2-2003.2: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노동부의 청년실업정책 적용을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시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청년실업,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부의 인력정책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핵심적 영향요인과 주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청년실업정책은 민주형 정보비대칭, 즉 대리인인 노동부는 위임자인 청년실업자의 실업 관련 정책정보부재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보비대칭은 복지관료제, 즉…

  임승업 (서울특별시 의회), 양승일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