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논문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즈음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문제성의 인식하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현상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이 크고, 최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여건이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이 없는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
2009년 현재 100만을 돌파한 한국 내 외래인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융합의 시각과 배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은 그 가운데 사회적 배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로 구성되는 외래인 모두에 적용되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각각에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점진적 개선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사회적 배제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