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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 중심 자율통합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을 집합행동프레임 개념을 차용한 수정된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갈등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행정구역 통합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 중심의 상호작용 및 정책 산출의 변동과정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력을 배가시켜 옹호연합모형의 재조명과 함께 이론적 측면에서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 실천적 측면에서도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
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으로서‘사회적 구성주의’와 담론연합의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정책변동이론인 정책옹호연합모형 등 주류 정책이론은 객관적 인과성에 갇혀 인간이 언어와 담론을 통해 구성하는 주관주의적 세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시각인 사회적 구성주의도‘사회적’개념이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행위자 집단으로서의 담론연합 도입을 통해 이의 한계를 보완한다. 즉, Hajer의 스토리텔링과 Austin의 언어행위이론을 통해 사회적…